동호안 규제 해소…광양시 "포스코 투자 조속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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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안 규제 해소…광양시 "포스코 투자 조속 실현 기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0.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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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차전지 소재·수소 생산 기지 건설 현실화
광양제철소 동호안
광양제철소 동호안

광양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 

정인화 시장은 5일 환영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의결됐다"며 "그동안 우리 광양시가 염원해온 대로 동호안에 포스코 비철강분야 투자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오랜 숙원이었던 동호안에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동호안에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대한 4조4천 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9일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규제해소를 공표했다. 정부의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로 꼽힌다. 

또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란 평가다. 

정인화 시장은 "동호안에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4조4천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현돼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 투자사업 실행을 위해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남도, 해수부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또다른 규제가 발견되면 보다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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