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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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전남도의회
  • 승인 2023.08.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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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부도 국민 생명권 담보 할 권한 없어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8월 하순에 시작하려고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원전 오염수의 피해는 대한민국 최대 어업 지역인 우리 전라남도는 물론이며, 수산물을 주요 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전 세계의 해양 환경 생태계, 더 나아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닌 미래 세대에게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바다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환경에 관련 다방면으로 세계가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이 시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자 테러이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전 세계에 떠넘기려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다. 더 안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가장 우선한 선택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대한민국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는 바로 바다와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어업인들, 수산물로 준비한 밥상을 함께하는 사람들, 즉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당사자이다.

최근 어린이를 포함한 전국 민간단체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와 광역, 시, 군, 구의회까지 여야, 남녀노소를 떠나 공동 대응이 잇따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무시한 채 지키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는 폭염 속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울부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할 권한은 없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며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모든 외교 역량과 노력을 통해 저지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뜻을 이 성명서에 담아 오염수 투기 계획에 분노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투기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즉시 투기 결정을 철회하도록 다시 한번 정부의 각고의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2023.08.17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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